※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 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귀속청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경과후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아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그 채무액(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우선변제청구권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경매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파산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파산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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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개요 :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

① 변제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대용의 공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② 담보공탁: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으로서, 민사소송법의 가집행선고 ·가압류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민사소송법 199 ·700 ·715조).

③ 보관공탁:단순히 보관의 뜻으로 하는 공탁이다. 타인의 물품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공탁에 의하여 보관한다(민법 353 ·589조, 민사소송법 709 ·556조).

④ 특수공탁:공직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공탁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지만,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의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488조 1∼2항).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 공탁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탁에 부적당하다든지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보존에 따르는 비용이 과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490조).
˚ 공탁자는 목적물을 공탁하고 나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88조 3항).
˚ 공탁의 효과는 변제 대용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담보를 위한 공탁일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 상에 질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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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ttol.tistory.com BlogIcon 솔이아빠 2009.01.09 06:28

    잘보고가요. 제가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좋네요, 정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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